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최한 2024년 11월 12일(화) '2024년도 제9차 KBIPA Web 3.0 리더스포럼'이 서울 서초구 엘뱅크랩스에서 열렸다. 블록체인과 Web 3.0 분야의 전문가들이최신 기술과 전략을 공유하고 업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로서의미를 더했다.
포럼의 첫 번째 강연에서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대표 변호사가 "스타트업 바카라 전부 진출의 법적 쟁점과 최근 싱가포르 핀테크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스타트업의 바카라 전부 진출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100% 자회사 설립, 조인트벤처 설립, 플립(Flip) 구조 전환, 진출 형태별 비교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100% 자회사 설립 조건
100% 자회사 설립을 위한 필수 구성원으로 최소 1명의 현지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가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EP/EntrePass 보유자로서 최소 18세 이상으로 파산 이력이 없어야 한다.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는 설립 후 6개월 이내 선임해야 하고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한다. 최소 1명의 주주(개인 또는 법인)이 필요하다.
설립 절차
먼저 회사명을 예약(ACRA)한다. 유사상호를 검색하고 승인 후 60일간 유효하다. 금지어 확인이 필수다. 다음으로 설립 서류를 준비한다. 정관(constitution), 이사 동의서, 주주 명부, 등록 주소지 증명이 필요하다. 자본금 관련해서는 최소 자본금 S인데실제 운영을 위한 적정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 규모, 라이선스 요건, 비자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인허가와 비자
핀테크 관련 라이선스인 MAS를 신청해야 한다. PSA(Payment Service Act) 라이선스, CMS(Capital Markets Services) 라이선스, 디지털뱅크 라이선스 등이 필요하다. 임직원 비자도 필요한데 Employment Pass, EntrePass, S Pass 가 있다.
플립(Flip) 구조 전환
플립이란 한국에서 설립한 법인의 본사를 바카라 전부로 옮기면서 기존 한국 법인은 본사의 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이다. 플립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바카라 전부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바카라 전부 규제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다.
플립 절차는 1단계로 바카라 전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2단계로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 계획을 체결한다. 국내 법인의 주주들과 바카라 전부 지주회사 사이에 체결한다. 주주들이 소유한 국내 법인 주식을 바카라 전부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주식과 교환하거나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을 바카라 전부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 후 대가로 바카라 전부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단계는 주주총회로 승인을 하고 4단계로 주식 교환 또는 현물 출자를 한다.
플립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은 세무 이슈로 양도소득세, 이전가격, 원천징수가 있다. 규제 대응으로는 외국환거래법, 공정거래법, 금융 규제 확인이 있다. 운영 구조로는 이사회 운영, 보고 체계, 자금 관리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바카라 전부 진출 형태별로 소요 기간, 예상 비용, 장단점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으니 바카라 전부 진출을 검토하는 스타트업은 바카라 전부 진출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 싱가포르 핀테크 규제 동향
싱가포르 핀테크 시장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BNPL(선구매 후지불, Buy Now Pay Later)관련 규제를 살펴볼 수 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가 있고 주요 법규로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와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이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토큰은 증권형 토큰, 지급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4 종류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2023년 10월에 도입된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SSGF,Single-Currency Stablecoin Framework)'를 따라야 한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SSGF에 따라 준비금 유지, 감사, 공시 등의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1 법정화폐 담보 요건도 포함되어 있다.
BNPL 관련 규제
선구매 후지불(BNPL, Buy Now Pay Later)은소비자가구매를 먼저 하고 지불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한다. 핀테크 사업 영역에서 최근 주목해야 할 이슈 중 하나다.
선구매 후지불(BNPL)과 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할부의 차이와
싱가포르는 2022년 10월 SFA(Singapore FinTech Association) 주도로 MSA 감독 하에 업계 자율규제 형태를 채택했다. 업계 참여자들과 협력하여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 2023년 11월 1일 기존 BNPL사업자 규정 준수를 의무화 했고 2024년 3월 31일까지 기존 사업자가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신규 진입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규정을 따라야 한다.
BNPL 관련 핵심 규제 내용으로는 신용한도 관리, 소비자 보호 조치, 마케팅 규제 등이 있다.
BNPL 인증을 위해서는 독립 평가기관의 감사가 필수이며 유효기간 3년의 Trustmark를 부여하기 때문에 3년마다 재인증이 필요하다. 주요 인증 사업자로는 Ablr, Atome, Grab, LatitudePay, SeaMoney, ShopBack 등이 있다.
면책 사항: 위 내용은 Web3 리더스 포럼에서 권오훈 대표 변호사가 발표한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발표 시점 이후 달라진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공되며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본 내용의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차앤권 법률사무소와 트렌드와칭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바카라 전부의 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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